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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 . . 2023.02.03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 . 2023.02.02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PMMA 소재 사용금지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 . . 2023.02.02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 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 . 2023.02.02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 . 2023.02.02
다음달 15일까지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 . . 2023.02.02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7곳 추가…감시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 . . 2023.02.02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2023.02.02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 . . 2023.02.01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 . . 2023.02.01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 . . 2023.02.0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 . . 2023.02.0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 . . 2023.01.31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 . . 2023.01.31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 . . 2023.01.31
‘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 . 2023.01.31
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 . . 2023.01.31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 . 2023.01.30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 . . 2023.01.30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 . 2023.01.30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 . . 2023.01.30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 . . 2023.01.30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 . . 2023.01.27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 . 2023.01.27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 . .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