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종합뉴스 > 사회

“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 . . 2022.11.29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 . 2022.11.29
‘자아·안전·지속가능’…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 . . 2022.11.28
코로나 3년…실업·우울증,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은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수 영향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수업이 확산되는 경우 학생들의 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 . 2022.11.28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 7건 선정…광주 동구 ‘대상’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대상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대구광역시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7건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모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지역 골목. . . 2022.11.28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석탄발전 축소 포함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 . . 2022.11.25
트라우마 예방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5일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이. . . 2022.11.2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 . 2022.11.25
정부, 신규 위중증 1주새 16% 증가…20만명 확진 대응병상 확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 . . 2022.11.25
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더 쉽게 지원 받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 . . 2022.11.24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17건 본선 진출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중앙. . . 2022.11.24
위기가구, 세대단위로 찾는다…위기정보 34종→44종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히 찾기 위해 기존 ‘개인단위 모형’에서 ‘세대단위 모형’으로 개선하는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한다.또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과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위기정보 입수는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지자체는 의. . . 2022.11.24
사각지대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지원한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 . . 2022.11.24
선박·항만 정보 더 쉽게 확인…‘물류 데이터 플랫폼’ 운영 앞으로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과 항만 운영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계획과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 . . 2022.11.24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로 제공 지난 8월 1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곧 100일이 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의 체감 효과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전담상담사와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인의 수요에 밀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구직 관련 복합적인 애로요인을 충분히 진단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구직. . . 2022.11.24
24일부터 행동변화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실시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 . . 2022.11.24
24일부터 행동변화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실시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 . . 2022.11.23
해수부, COP27서 녹색해운·블루카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 국제녹색성장기구(GGG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는 녹색해운 분야에서 ‘2030 무탄소 선박 시범항로 구축’을 공식화하고 미국과 함께 녹색해운목표를 실현하기 . . . 2022.11.22
행안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안전취약 143만건 적발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 . 2022.11.22
기후위기 속 물 재해 대응방안은…국내 최대 물 분야 행사 열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행사가 열린다.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이하 국제물주간)’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 . . 2022.11.22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 . . 2022.11.22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 . . 2022.11.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국내 기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 . . 2022.11.22
수소 공급 늘리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 만든다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 . 2022.11.21
따로 사는 부모님 위한 혜택도 ‘보조금24’에서 확인 세대가 분리된 부모님의 정부 혜택도 ‘보조금24’에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