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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 . 2023.01.30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 . . 2023.01.30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 . . 2023.01.30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 . . 2023.01.27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 . 2023.01.27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 . . 2023.01.27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 . . 2023.01.27
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 . 2023.01.27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 . . 2023.01.27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 . . 2023.01.2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법무부는 26일. . . 2023.01.26
대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가용자원 총동원 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저녁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고, 새벽 사이 수도권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한편 기상전망에 따르면 인천, 경기·충남북. . . 2023.01.26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 . . 2023.01.25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 . . 2023.01.25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 . . 2023.01.25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 . 2023.01.25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 . . 2023.01.25
설 연휴 이후 전력수요 급증 전망… 정부, 전력수급 점검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 . . 2023.01.25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 . . 2023.01.25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 . . 2023.01.20
2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다.장소는 지역별 주요 거점과. . . 2023.01.20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 . . 2023.01.20
산림청, 563억 들여 사유림 매수…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 . 2023.01.20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 . 2023.01.20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가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에서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 530. .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