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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초급간부는 낙후된 간부숙소, 소외지역 근무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원율이 감소해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국방부는 1인실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 .
2024.12.02
'대장동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29일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 .
2024.11.29
연세대, 2차시험 미등록 인원 추가합격자 모집 안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치르기로 한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연세대는 지난달 12일에 치른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지만 다음 . . .
2024.11.28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
2024.11.28
주민등록증, 지갑 대신 휴대전화에 ‘쏙’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 . .
2024.11.27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중단하라" 공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날 서울중앙. . .
2024.11.27
재판 지연 원인 된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 . .
2024.11.19
“공적 마일리지, 현실과 동떨어져”… 경찰 새 인사제도 놓고 내부 불만
경찰 정기 특별승진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된 특진 인사제도의 ‘공적 마일리지’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제도 적용의 여유 기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 특진 인사제도에 ‘공적 마일리지’가 도입됐다. ‘실제 성과대로 승진 기회. . .
2024.11.15
'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 .
2024.11.15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
환경부는 4일 멧돼지가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을 넓히는 겨울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야생 멧돼지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ASF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다.환경부는 경북 등 ASF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에 . . .
2024.11.05
놀이터·푸드트럭·대피시설 사물주소로 쉽게 찾는다
푸드트럭·놀이터·민방위 대피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돼 주소정보누리집 검색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민방위 대피시설 3종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8천여곳과 민방위 대피시설 1만7천여곳, 푸드트럭 10. . .
2024.10.31
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과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 .
2024.10.31
“北 장병, 기본적 언어 소통도 안된 채 전선에 내몰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가 속속 확인되는가운데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 측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북·러 군 당국이 전장에서의 소통을 위해 ‘언어 속성 과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 장병들은 기초 군사 용어 소화에도 어려움을 . . .
2024.10.31
대통령실 “北, 최소 1만1천명 러시아 파병”
대통령실은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1천명에 이르며, 이 중 3천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이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 .
2024.10.31
문체부 반대에도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전제 조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개혁을 이유로 이 회장의 선거 출마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30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체육회. . .
2024.10.31
정부 “내년 의대생 정원 재조정, 물리적으로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시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수능이 다음 달 14일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
2024.10.31
北, 동해상에 ICBM 발사…"러 파병 규탄" 한미 발표 직후 도발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직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이다.합참은 "군. . .
2024.10.31
프로야구 인기에 티켓 거래 사기 잇따라
프로야구 인기에 편승해 티켓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야구팬 25. . .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담배소비세분 지방. . .
2024.10.28
소방청,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를 게시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장애인과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 안전교육을 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외국어에 능한 의용소방대원이 안전교육을 한다.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제77. . .
2024.10.28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율 여전히 부족
홍수 예방 역할을 하는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돼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하천 3천767곳에 설치된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9.6%에 불과했다. 국가하천 73곳에 310개가 설치돼 설치율 23%인 것과. . .
2024.10.17
지난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1조2천억…역대 최고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1조2천237억원으로 2019년 8천214억원에 비해 48.9%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연도별로 2019년 8천214억. . .
2024.10.17
행안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을 벌인다.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3천여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1만3천545건 중 96%인 1만3천29건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이에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 .
2024.10.17
檢,'金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 처분…4년6개월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 .
2024.10.17
딥페이크 성범죄자 올들어 474명 검거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21건을 수사해 474명을 검거했다.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28일부터는 총 476건의 신고가 접수돼 단속 전 8개월여간 445건보다 많았다.일 평균으로는 경찰의 집중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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