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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짠’ ‘덜 단’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 . 2023.08.25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 . . 2023.08.25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8곳 운영 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신고센터는 이날부. . . 2023.08.25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 . 2023.08.25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 . 2023.08.25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09곳 적발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09곳 적발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값이 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24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원산지. . . 2023.08.24
환경영형평가 대상 줄이고 기준·절차는 간소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먼저. . . 2023.08.24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 115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 . . 2023.08.24
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 . 2023.08.24
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군 문화 체험행사 ‘다채’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선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 . 2023.08.23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 . . 2023.08.23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으로 해수의 환경 방사선량율과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세슘 등 감마 방출 핵종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23일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장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동형 실시간 해. . . 2023.08.23
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 . . 2023.08.23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 . 2023.08.23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 2023.08.22
6세 이하 영·유아 ‘눈곱’ 동반한 감기 유행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2018년부터 최근 5. . . 2023.08.22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 . . 2023.08.22
총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상’ 신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신설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그림책 분야의 양성과 수출을 위해 22일부터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 . . 2023.08.22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 . . 2023.08.22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 . . 2023.08.22
식약처,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 품목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다.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 . . 2023.08.22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 . . 2023.08.21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 . . 2023.08.21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인정…누적 3508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 . 2023.08.21
전국 48개 고용센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격 실시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 .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