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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 . 2023.01.06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 . 2023.01.06
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 . . 2023.01.06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 . . 2023.01.05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 . . 2023.01.05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도시혁신구역’ 등 3종 공간혁신 도입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 . . 2023.01.05
15종 국가보훈신분증,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 . . 2023.01.05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 . . 2023.01.05
CES 2023서 ‘K-스타트업관’ 운영…51개사 혁신기술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K-스타트업관’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다.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 . 2023.01.04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 . 2023.01.04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 . . 2023.01.04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방시설과 대여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을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알리오플러스는 . . . 2023.01.04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 . 2023.01.04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 . . 2023.01.04
지방재정·보조금 투명 관리…차세대 관리시스템 개통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 . . 2023.01.03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이 문을 열었다.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학습. . . 2023.01.03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지방에 활력 불어넣자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 . . 2023.01.03
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 . 2023.01.03
양양·고성·단양·무주, 지역 관광 매력도시로 발돋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광역시 소재 군·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3일 발표했다.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지자체가 체. . . 2023.01.03
대중문화예술인 정산 문제 등 엔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일 밝혔다.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 . . 2023.01.02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 . . 2023.01.02
과학·기술 외국인재 한국 영주권·국적 취득 빨라진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 . 2023.01.02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 . . 2023.01.02
“국제전화입니다”…음성 안내로 ‘보이스피싱’ 사전에 차단한다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 . . 2022.12.30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코로나19 여파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산림 또는. .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