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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개발 성공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 . . 2022.12.27
잠재력 갖춘 골목상권,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잡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 올해 11월에도 총 7건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3곳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 . 2022.12.27
제2의 오징어게임·우영우 키운다…“2027년 방송영상 매출 30조원”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문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이번 중장. . . 2022.12.27
해수부, ‘바다내비’ 앱 기능 개선…27일부터 배포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해수부는 전자해도를 . . . 2022.12.26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 . . 2022.12.26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 . . 2022.12.26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 . . 2022.12.23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 . . 2022.12.23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 . . 2022.12.23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 산타’. . . 2022.12.2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지속 증가…“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최근 5주 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는 지난 11. . . 2022.12.23
기재부 차관, 분기까지 거시관리·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 . 2022.12.23
한 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시기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 . 2022.12.23
‘청년-정책담당자’ 매칭 플랫폼 내달 출시…정책 참여 확대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 . . 2022.12.22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 . . 2022.12.2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 . . 2022.12.21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 . . 2022.12.21
정부세종청사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운영…24시간 개방 정부세종청사에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본격 운영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 . 2022.12.21
재감염 늘고 BN.1변이 20% 넘어…중대본 방역상황 예의주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인 가. . . 2022.12.21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 . 2022.12.20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다부처 협의체’ 출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 . . 2022.12.20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 . . 2022.12.20
농식품부, 남부지방 가뭄 이어질 듯…용수확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917.2mm)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 . . 2022.12.20
1회 1000명 이상·최고 시속 180km…GTX 차량 첫 출고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다.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 SG레일 . . . 2022.12.19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KTX-이음 2024년 부산까지 연결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 . .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