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산업부,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최근글,댓글 출력
중기부, 냉동김밥 미국수출 등 동반성장 ..
SKT, 3만 원대 요금제와 2만 원대 ..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2월 유통업체 매출 13% 이상 성장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최근글,댓글 출력
의협 ‘총파업’ 언급 비난 거세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첫 포..
“27년 만의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
의협 “대통령 직접 전공의 만나 결자해지..
정부 '지역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이..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대구·경북 19개大, 글로컬대학 도전장
계명문화대 “집에서도 손쉽게 장 담그세요..
대구보건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설명회..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 입학식..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
“독도 교육 강화해 학생 영토주권의식 확..
고교서 개설 어려운 강좌 대학서 연계 수..
대구 경신고·울산 현대청운·남해 해성고와..
경북교육청, 2024년 경북교육청 학부모..
최근글,댓글 출력
헌재 "사드는 北 방어용…성주 주민 헌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거야 심판”vs“정권 심판”…與·野 1..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소리없는 암살자’ 뇌졸중...“혈관 건..
이석증 재발한다면?…“뇌병변 가능성”
갑자기 찾아온 극도의 불안…공황장애, 버..
유방암 환자가 겪는 상실감…재건수술 도움..
‘저릿저릿’ 목통증 원인은? “제대로 알..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