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환자단체 “현장에 남아달라” 호소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우려에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 교수들에게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도 . . . 2024.04.24
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 보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 . 2024.04.24
비수도권 대학생 정원 확대 쉬워진다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 . . 2024.04.24
의협 차기 회장 “사태 해결 하려면 복지부 장·차관 치워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서울대의대 교수)이 TV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 . . 2024.04.24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공소사실 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 . . 2024.04.24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 . . 2024.04.23
‘청년 프리랜서’ 지원자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2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행복진흥원) 청년센터의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원자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었다.사업은 지역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 향상과 활동 범위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행복. . . 2024.04.23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비율 40%→50% 확대 추진 경찰과 소방 당국이 경감과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근속승진 대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과 소방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경위→경감’과 ‘소방위→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 . 2024.04.23
대구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확대 대구시교육청은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 자율성과 환경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45교(2023년 110교)를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로 선정하고 교당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총 3억 7천500만 원을 지원한다.생태전환교육 실천. . . 2024.04.23
“새마을운동, 타지키스탄 발전 기여할 것”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있게 만들었듯이 타지키스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외출 총장과의 만남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교육거점인 영남대학교와 타지키스탄의 협력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키롬 살로히딘(55)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일행이 최근 최외출 영남대 총장을 예. . . 2024.04.2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속에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 . 2024.04.23
경찰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출범 50일 “치안 성과 향상” vs “현장 대응력 저하” 경찰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이후 가시적인 치안 성과에도 일선 현장 대응력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말 출범 후 현재까지 2천884건을 수사해 899건을 검찰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 구속 인. . . 2024.04.22
의대 증원 ‘오락가락’ 수험생·학부모 혼란 정부가 올해 고3에 한해 대학이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 확정을 기다리던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이 대폭 줄어들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기 . . . 2024.04.22
의과대 학장들 “2025년 입학 정원 동결해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21일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대정부 호. . . 2024.04.22
전국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0% 육박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동조하며 대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가 병원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전임의 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계약 대상 전임의 중 55.6%의 계약이 완료됐다.이는 의료공백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전임의 계약률이 50%를 넘. . . 2024.04.22
정부 의대 증원 강행 여부 ‘주목’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한 후 의대 증원을 계속 강행할 것인지 주목된다.21일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 . 2024.04.22
의료공백 속 응급실 찾아 헤메던 환자 잇단 사망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8일 소방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에 사는 50대 환자가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후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 . . 2024.04.19
작년 수능 n수생 대거 합류에도 강세 못보여 2024학년도 대입 수능에 N수생이 대거 합류했지만 전년만큼 강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자사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6만505명을 분석한 결과 N수생들의 국어·수학·탐구 영역 평균 백분위 점수는 71.34점이었다.1년 전인 2023학년도 수능 때 7. . . 2024.04.19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 . 2024.04.19
신규 인력 채용한 종합병원·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정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의사·간호사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이다.. . . 2024.04.19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HIV 감염환자인 7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 대구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등록받으려면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 . . 2024.04.19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증가 병역 면탈 수법이 다양해지자(본지 2023년 1월 11일자 7면 보도) 온라인에서 이를 조장하는 정보와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병역 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한 건수는 2천858건으로 2022년(1천919건)에 비해 48.9% 증가했다. 단속된 정보 유형은 병역 감면 방법 문의, 병역 면탈 . . . 2024.04.19
환경부, 대구염색공단 악취 실태조사 환경 당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벌인다.환경부는 대구시의 요청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악취배출공정과 악취방지시설 배출구 등을 대상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조사해. . . 2024.04.19
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권역거점 지정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경북대병원은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와 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 . 2024.04.19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 교육청과 업무협약 경북교육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 등 중등 직업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현지 교육 기관 점검, R-컴퓨터 국제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을 포함한. . . 2024.04.19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