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위한 국제연대 동참…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구상’

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 달성…국가유공자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여 일만인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 집중 시행했다.

한미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한 데 모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8월 펠로시 하원의장, 9월 해리스 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하는 등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미국 의전서열 1, 2, 3위가 한국을 찾음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을 이뤄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참여해 역내 개방적·포용적인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또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년만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안보 협력도 꾀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글로벌 위기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선보였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2년 9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국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하는 한편, 일시 중단됐던 상호 비자면제조치를 복원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남북 방역협력 제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제안,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전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측 추천이사 2명을 우선 발표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다.

7월 28일에는 5년만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8월 25일에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외의 긴밀한 협력도 진척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기준 올해 역대 최고인 167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주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였던 무기 수입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성과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1호기의 시험비행도 지난 7월 최초로 성공,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개발기술력 확보를 증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KF-21 2호기도 35분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병 봉급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 봉급을 10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급식비도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도 60~90%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11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
최근글,댓글 출력
한은 "가계·기업 빚, GDP의 2.25..
농식품부 "농업법인 매출 53조원 육박…..
중기부, 대기업 과제 해결 스타트업 64..
소진공, 소상공인 업체 1만8천개 온라인..
부동산원 ‘REB행복HOME 사업’ 진행..
최근글,댓글 출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정부, 경북 24조 민간투자에 적극 지..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한의대, 영덕관광두레와 상생발전 ‘맞..
대구대 새내기들, 라팍서 ‘특별한 입학식..
대구과학대, 간호보건계열 해외 취업 역량..
영남대 윤해근 교수, 과학기술 발전 공로..
대구가톨릭대,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
최근글,댓글 출력
국립해양과학관-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대구교육청,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
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
“독도 교육 강화해 학생 영토주권의식 확..
고교서 개설 어려운 강좌 대학서 연계 수..
최근글,댓글 출력
與 '민생살리기' 선거운동 개시…가락시장..
尹대통령 재산 약 2억 감소…고위공직자 ..
대통령실, 최고 국민정책제안…'도심 속도..
與"이재명·조국 심판 "野"정권심판"…선..
韓 “민심 조롱하는 李·曺세력과 구분해 ..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소리없는 암살자’ 뇌졸중...“혈관 건..
이석증 재발한다면?…“뇌병변 가능성”
갑자기 찾아온 극도의 불안…공황장애, 버..
유방암 환자가 겪는 상실감…재건수술 도움..
‘저릿저릿’ 목통증 원인은? “제대로 알..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