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봄맞이 쇼핑은 ‘미리 온(on)’에서…1..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지부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 11조 원 육박…..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에 20년 간 100조 투자 시 생..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AI CCTV로 마..
KCGI자산운용, 주총 의결권 행사 세부..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
업스테이지, KT 그룹사와 생성형 AI ..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지법, 경산 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 유..
의대생 휴학신청 1만3천건 넘어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감소
대영농원 우대일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TK신공항철도 안동 연장 추진
최근글,댓글 출력
계명문화대, 지역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
영남이공대, 직업교육 통해 주민·지역사회..
대가대·경북대 의대도 집단 휴학 움직임
시각장애 학생 석사과정 2년 동행 안내견..
대구한의대, 학위수여식
최근글,댓글 출력
다문화 품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구축..
대구 3~5세 모든 유치원생 학비 지원
대구교육청, 대입 아카데미개최
대구동부교육지청, 8개 지역대와 방과후·..
엄마품 돌봄유치원 105→140개원 확대..
최근글,댓글 출력
황영헌 예비후보 "어린이를 위한 국립어린..
이재만 예비후보, 동구 파크 골프 문화 ..
민주당 경북도당, 4·10총선서 선거구 ..
여야 주류 '친윤·친명 의원', 후원금 ..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저릿저릿’ 목통증 원인은? “제대로 알..
얼룩덜룩 백반증, 피부이식술로 ‘말끔히’..
커피와 건강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아동학대 피..
“소아·10대 방역 전담인력 배치…요양병..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