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해당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의 100%를 차지해 사실상 오직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학 문제 시험 특성상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하고 해당 응시자들의 수가 극히 소수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세대 입학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전 국정원 차장 “사전투표 기록 조작 가..
洪 시장 “우즈벡과 경제적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
“설 연휴, 갈비 저렴하게 드세요”
홈플 ‘원 바이트 밀’ 델리 매출 최대 ..
최근글,댓글 출력
스드메·조리원·영유, 현금 결제 유도 탈..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전액 ..
대웅그룹, 상반기 채용 연계 ‘성장형 인..
직장인 70% “올해 이직 하겠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 24.3대 1…..
최근글,댓글 출력
수뇌부 공백에 밀린 경찰 정기인사 시작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동해 추가 유망구조…최대 51억 배럴 ..
대구시, 공무원 364명 채용…선발 인원..
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벗어… ‘뉴..
최근글,댓글 출력
영진전문대, 몽골 기술대학과 글로벌 인재..
대구과학대, SNS마케팅 디지털 기술 지..
대구보건대 “전문 인재 양성 확대해 지역..
계명문화대, 영양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
영남이공대, 고독사 없는 대구, 우리가 ..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교육청, IB 전국적 확산, 공교육 ..
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
대구교육청,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3회 연..
대구교육청 ‘유아 발달 지원 사업’ 성공..
경북교육청, SNS 채널 만족도 조사 시..
최근글,댓글 출력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법안 기..
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
洪 시장 “尹 대통령, 돌아오면 좌우 갈..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병원, 몸에 마커 안 긋고 방사선 ..
동산병원, 국내 첫 심방세동 치료 장비 ..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