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조희대 대법원장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할 것"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들은 4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취지를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 인터뷰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상황에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