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정부, 내일 발표 가닥

'5월 하순' 인수위 의견 검토했으나 "해제 안 할 근거가 없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선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29일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 했던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한 인수위의 의견을 받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이미 확인됐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고한 바 있고, 의무화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미크론 위기 속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을 지정했으며, 같은해 11월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와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각 지자체는 방대본의 이런 안내를 참고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각각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점과 과태료 부과 시점에는 일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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