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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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5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안한 범죄로는 학교폭력·청소년 범죄를 스토킹이나 성폭력보다 더 많이 꼽았다.대구경찰청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시민 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사회적약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 . 2024.04.16
초법·자의적 명령 남발" 전공의 1천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고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천360명이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전공의와 의대생 약 2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 . . 2024.04.16
		영남대 ‘동문 파워’ 재확인…지역구 의원 13명 배출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남대의 동문파워가 재확인됐다.14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당선자가 대거 나왔다.지역별로는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법학78),. . . 2024.04.15
"야외활동시 참진드기 매개 SFTS 주의"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국방부·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국 18개 지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에 나선다.SFTS는 바이러스를 가진 극소수의 참진드기에게 물리면 걸리는 데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감염된 참진드기에게 물리면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오심·구. . . 2024.04.15
“생존권” vs “집값”…악취관리지역 어쩌나 고질적인 악취와 빗발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부분 주민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공고를 내고 염색산단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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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증원 원점 재검토” 단일 요구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 . 2024.04.15
한미, 5월까지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조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경북 문경, 강원 춘천·평창·홍성·횡성 일대에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조사한다.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유해발굴 협력이 더 강화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난해 2주에서 올해는 4주로 늘었다. 미국 DPA. . . 2024.04.12
총선 與 참패에 정부-의사 ‘신중모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강행이 여당의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하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의. . . 2024.04.12
홍준표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 연일 국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를 두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 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 . . 2024.04.12
총선 선거사범 늘었다…21대 보다 2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681명이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1천46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범죄 혐의 유형별 비중은 허위사실 유포가 39.8. . . 2024.04.12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 안 해, 비방·거짓선동 단호 대처" 의료계가 내부 분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0일 정부와 물밑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정부와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 . . 2024.04.11
무급휴가 간호사 파견 "시스템·업무환경 달라 효과 의문" 무급휴가 중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책을 두고 현장에서 근무 환경 차이와 불확실한 파견 기간 등을 이유로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 . . 2024.04.11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 이용 건수 6.5배↑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경증환자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 . . 2024.04.11
장애인 투표 여전히 불편…“배려 더 확대되길”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은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지만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10일 한표를 던진 시각장애인 박동균(30·대구 남구)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반대쪽 눈도 시력이 좋지 않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를 볼 때 확대경(돋보기)은 필수이며 구비돼 있지 않으면.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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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