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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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 . . 2023.09.21
추석 때 문자사기·메신저 피싱 등 조심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 . . 2023.09.21
추석 연휴 반려동물 아프면 ‘우리 동네 응급병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625개 병원이 응급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 . . 2023.09.21
6·25전쟁 호주참전용사 배우자,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주 참전용사 고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고 올윈 그린 여사의 “남편의 묘역에 합장해달라”는 유언이 생을 달리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호주 참전용사 찰스 그린 중령 묘역에서 배우자 올윈 그린 여사의. . . 2023.09.20
개인 건강정보 12종 한번에 확인 앞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 . . 2023.09.20
		한국 찾은 외국인에 ‘한글 이름’ 새겨진 교통카드 선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고 20일 밝혔다.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 . . 2023.09.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그. . . 2023.09.20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 . . 2023.09.20
국내항공 짐배송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도착 공항. . . 2023.09.20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 . 2023.09.19
K-콘텐츠 침해 막는다…‘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 . . 2023.09.19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올해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10월 5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 . 2023.09.19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 2023.09.1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내달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 . . 2023.09.19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 . 2023.09.19
다중운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투입…‘추석 특별방범 대책’ 전개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 . . 2023.09.19
‘가야고분군’ 한국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 . . 2023.09.18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 . . 2023.09.1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 . . 2023.09.18
추석 전·후 산업현장 안전 집중관리…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이에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 . . 2023.09.18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 . . 2023.09.18
식약처, UN마약범죄사무소 마약대응 기법 국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 . . 2023.09.15
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등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 . . 2023.09.15
세계유산위,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당사국과 대화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독려했다.또 관련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유산의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W. . . 2023.09.15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