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 . 2023.02.03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 . . 2023.02.03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 . 2023.02.03
보훈처, 철거 위기 놓인 미국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매입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 . . 2023.02.03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 . 2023.02.03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 . . 2023.02.03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 . . 2023.02.03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 . 2023.02.02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PMMA 소재 사용금지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 . . 2023.02.02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 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 . 2023.02.02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 . 2023.02.02
다음달 15일까지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 . . 2023.02.02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7곳 추가…감시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 . . 2023.02.02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2023.02.02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 . . 2023.02.01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 . . 2023.02.01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 . . 2023.02.0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 . . 2023.02.0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 . . 2023.01.31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 . . 2023.01.31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 . . 2023.01.31
‘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 . 2023.01.31
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 . . 2023.01.31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 업무 시작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 . 2023.01.30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 . . 2023.01.30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