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 2030년까지 ‘군위군’ 이전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결정됐다.대구시는 5일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최종 이전 지역은 국방부가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 등을 평가해 선정한 1차 예비후보지 3곳(대구 군위군·경북 상주시·영천시)에 대해 대구시가 1곳을 낙. . . 2025.03.05
		‘최상목 고발’ 하룻새 5천명 돌파…“마은혁 불임명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 . . 2025.03.05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1명도 없어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전국 의과대학의 25%는 전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중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이 10곳이었다. 이들 학교에선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 4학년까. . . 2025.03.04
전문의 합격자 509명, 2024년의 19% 수준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지난해 대비 약 19% 수준에 그쳤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 자격 2차 시험에 총 522명이 응시해 509명이 최종 합격해 펠로우(전임의) 자격을 얻었다.앞서 이달 14일 치러진 1차 시험에서는 534명 중 500명이 합격했는데 여기에 . . . 2025.02.25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인부 8명 매몰 추정 25일 오전 9시 50분께 충북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 공사장에서 교량을 떠받치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 5개가 차례로 붕괴됐다.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철 구조물은 교각 위에 걸쳐 놓. . . 2025.02.25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 징역형 선고유예. .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 . . 2025.02.19
수뇌부 공백에 밀린 경찰 정기인사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지연된 올해 경찰 정기인사가 예년보다 한달 이상 밀려 겨우 시작됐다.경찰청은 5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치안감 승진 내정자로는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국정상황실에. . . 2025.02.06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대선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 . 2025.02.06
“동해 추가 유망구조…최대 51억 배럴 가능성” 동해 심해에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고서가 검증을 통과할 경우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석유 추정 매장량은 지난해 발표됐던 최대 140억 배럴에서 191억 7천. . . 2025.02.04
대구시, 공무원 364명 채용…선발 인원 58% 늘어 대구광역시는 올해 대구 미래 혁신을 선도할 인재 364명을 채용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1명이 증가(58%)한 것으로, 대구 미래 번영의 초석인 TK신공항 건설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한반도 제2대 도시로 도약하는데 새 추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 2025.02.04
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벗어… ‘뉴삼성’ 동력 확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지 약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햇수로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이 회장이 ‘뉴삼. . . 2025.02.04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 2025년 교육생 모집 농협중앙회는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3일부터 2025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농협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개원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646명의 예비 청년농업인을 배출하고, 다양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자의 창. . . 2025.02.04
검경, 법원 침입 사태 엄정 수사 원칙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발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에 대해 검경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 . . 2025.01.20
최장 9일 황금연휴…여행업계 ‘방긋’ 오는 29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찾아오면서 여행업계도 모처럼의 특수를 맞았다. 차례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연휴를 활용한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대구 중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55)씨는 오는 25일부터 아내와 동남아 여행을 떠난다. 올해부터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는 . . . 2025.01.20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정상화 아낌없이 지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 . . 2025.01.20
“그래도 대통령인데…” 시민들 한숨·발동동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대구 동대구역은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민들은 발길을 재촉하면서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관련 뉴스가 나오는 대합실 안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뉴스를 시청하던 40대 박모 씨는 “‘정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인가’ 조마조마. . . 2025.01.20
건보 4년 연속 흑자 기록, 누적준비금 29조7천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7천24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천221억원을 적립했다. 총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조1천757억원) 증가했다.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지역보험료 부담 . . . 2025.01.09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 무안 여객기 참사 키웠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대참사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컬라이저는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됐다.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 . . 2024.12.31
무안공항 참사 사망자 174명 신원 확인…미확인 5명 정밀조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31일 "신원 확인까지 마친 28명, 오늘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것"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망자 17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신원 확인과 검안까지 완. . . 2024.12.31
유가족 “신원 확인 완료까지 장례 절차 중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습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신 훼손 등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 수습 당국은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부터 격납고 등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까지 약 1㎞ 거리 안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현장에서 119와 군 인력. . . 2024.12.3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전년比 44% ‘껑충’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4% 가량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올 한 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3천140건으로 작년 2천174건보다 약 44.4%. . . 2024.12.26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 10년여 만에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달하며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약 10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공개한 지난해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수인구는 5천238만여명이며 전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98.6%에서 2020년 99.3%, 2021년과 2022년 99.4%, 지난해 9. . . 2024.12.26
직장인 20% “비자발적 실직 경험 있어”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올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18.2. . . 2024.12.26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대한민국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비율이 20%를 찍으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총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인 5천122만1천286명 중 20%를 차지했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 . . 2024.12.26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정부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에 3곳이 선정되면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이 지난달까지 모두 사업 참여를 마쳤다. 1차 경북대병원, . . . 2024.12.26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