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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정상화 아낌없이 지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 법관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명한 대처로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부지법 구성원과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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