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법원 침입 사태 엄정 수사 원칙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발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에 대해 검경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총 8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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