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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년까지 교정시설 의료 인프라 개선
법무 당국이 향후 5년간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시행할 교정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1차 계획에 이은 조치다. 이번 계획은 교정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병이나 사고를 겪지만 내부 진료가 충분하지 못해 외부 진료를 받는 사례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최근 대구교도소 수용자 30대 여성 A씨도 작년 말부터 목디스크와 신경 손상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수술적 치료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 측 제보자로부터 알려진 병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도소 측은 A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한 직후 의무관과 외부 전문 의료시설 소견에 따른 경과 관찰과 진료를 수차례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예산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계획에서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의무관 등 전문 인력 확충과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 수용자에 대해선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수용환경 개선 전략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생활여건 개선과 건강권 보장 대책 등을 담았다.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고령·장애 등 취약 수용자에 대한 맞춤형 처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 6곳에선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수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라운드형 보호장비’를 올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앞선 1차 계획 당시 혈액투석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교도소에 대해선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의 4대 목표로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정했다. 이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7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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