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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차 줄어
올해 2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늘고 경유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 5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 5000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인구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전기·수소·하이. . .
2022.07.21
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과 재정지원. . .
2022.07.21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35%로 확대...배추 등 가격 2% 하락 전망
정부가 배추, 무,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 .
2022.07.21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 .
2022.07.21
정부,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 지원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 . .
2022.07.20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 .
2022.07.20
외식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곳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 . .
2022.07.20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 AI·데이터 기반으로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 . .
2022.07.20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 . .
2022.07.20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 교육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저변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투자에 집중해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연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 . .
2022.07.19
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2998명 고용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 .
2022.07.19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 . .
2022.07.19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어가 100곳 추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 어가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3월 733어가를 선정한데 이어 추가로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한다.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 . .
2022.07.19
모두가 살고싶은 ‘농촌’으로…농촌협약 사업에 24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 . .
2022.07.15
상반기 車 수출 물량·금액, 최고 실적…친환경차 70억달러 돌파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과 금액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77만9044대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월별 생산량은 지난 2월 이후 . . .
2022.07.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 .
2022.07.15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 . .
2022.07.15
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 . .
2022.07.14
‘탄소중립 마을’ 지자체 16개 사업 선정…재정특전 40억원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는 선정된 16개 사업에 대해 재정 특전(인센티브 4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공모사업. . .
2022.07.14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 .
2022.07.14
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범부처 TF 출범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 . .
2022.07.13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규모 231억원…전체 곤충산업의 절반 이상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규모가 231억원으로 전체 곤충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46억원으로 전년보다 7.7%(32억원) 증가했다.세부 산업별로는 식용곤충 분야가 231. . .
2022.07.13
산업부, 여름철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행전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공공. . .
2022.07.13
6월 취업자 84만1000명 증가…같은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만 1000명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 7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취업. . .
2022.07.13
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 .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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