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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정치
'제3자뇌물 등 혐의 기소' 이재명 재판…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 . .
2024.06.13
나경원 "'李 대통령직 상실'은 허망한 기대
나경원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는다 해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시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 . .
2024.06.13
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사건 엉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 . .
2024.06.13
민주, '당권·대권 분리 예외' 허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권 대권 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등 국회직 후보자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 .
2024.06.13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논란…"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신고 의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해명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논의 없이 아무 검토 없이 . . .
2024.06.13
與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점검 위해 건설 현장 찾아
고용노동부는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 건설 현장의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 김위상, 우재준 의원 등 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현장 행보로. . .
2024.06.13
尹대통령, 부안 지진에 "피해 신속 파악·안전점검 실시하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 .
2024.06.13
한총리, 관계부처에 전북 부안 지진 대응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전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감지 시 해당 지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 . .
2024.06.13
“이화영, 이재명에 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요청받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 . .
2024.06.13
野 입법독주 속도전 VS 與 보이콧 태세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문을 연 22대 국회가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했다.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여야. . .
2024.06.12
가덕도 공사 유찰…TK신공항 ‘법적 보강’ 급선무
국비 13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에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재입찰을 공고한 가운데 대구경북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도 사업제안서 마감기일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 중 78%인 10조5천300억원 규모의. . .
2024.06.12
“野, 힘자랑 국회 운영…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져”
야당이 오랜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 .
2024.06.12
與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며 맹공에 나섰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 국회’로 만들었다”며 “국회의장을 끼리끼리 선출하며 ‘반쪽 의장’으로 전락시키더니 또다. . .
2024.06.12
與 “18개 상임위 다 주고 15개 특위 중심 민생 챙기자”
사상초유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巨野)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 . .
2024.06.12
민주, 법사위 날개 달고 ‘특검·방송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 . .
2024.06.12
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개혁신당은 11일 “국민은 자신의 대리자가 한 일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광주 지역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 . .
2024.06.12
‘거야 수장’ 존재감 높이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안보 등을 키워드로 한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다. 171석을 이끄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연임용’이라는 해석을 낳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형 선고로 더욱 커진 . . .
2024.06.12
현안에 목소리 내고 스킨십도 확대…보폭 넓히는 與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 일정과 방식이 가시화되면서 잠재적 당권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당 대표 선출방식이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권주자들은 각종 현안에 부쩍 목소리를 높이며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사흘 연속 이재명 더불어. . .
2024.06.12
'창당 100일' 조국 "대법원 최악의 결과 나와도 당 해체 가능성 없어"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당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조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라며 “제가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 . .
2024.06.12
친명 김영진, 당헌 개정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자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 출신인 김영진 의원이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김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 .
2024.06.12
與, 우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 . .
2024.06.12
“이화영, 이재명에 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요청받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 . .
2024.06.12
與 "李,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 군림해도 수사 피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데에 “이번 판결로. . .
2024.06.10
與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vs 野 “대북 전단 살포 제지”
9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당부했다.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 . .
2024.06.10
한동훈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하며 화력에 가세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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