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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정치
권익위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 많이 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서 예방하는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평가 결과, 개선 . . .
2024.01.30
민주, 尹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의 윤석열정권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 .
2024.01.30
與, '尹-韓회동' 野비판에 "구질구질해…정쟁병에서 벗어나길"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오찬 회동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질구질”, “정쟁병”, “민폐정당” 등의 표현으로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오찬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한 거냐고 하던데”라며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이. . .
2024.01.30
野, 이태원법 재의안 의결에 "국민·역사에 지은 죄 기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대로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할 예정이다.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 .
2024.01.30
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국방부는 30일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 .
2024.01.30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민주당 정신차려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 . .
2024.01.30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국민의힘은 30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당 공약.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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