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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 .
2023.05.23
대구·경북의 자랑 ‘팔공산 ’,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 . .
2023.05.23
기후변화로 남극 식물, 곰팡이에 감염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국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돼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또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 .
2023.05.23
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기. . .
2023.05.23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 . .
2023.05.23
초미세먼지 농도 6% ↑, 나쁨일수 2일 증가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 . .
2023.05.22
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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