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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또 각 지자체에서. . .
2023.05.26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 . .
2023.05.26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 . .
2023.05.26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5명 선발…역대 최다 인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 .
2023.05.25
1945년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드디어 ‘현충원’으로 모시다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 .
2023.05.25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지역범죄 등 예방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 . .
2023.05.25
외국인도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기차 등 예매 가능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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