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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 . .
2023.02.20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사업장 안전 공유한다
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 .
2023.02.2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 .
2023.02.20
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 .
2023.02.20
학교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로 바뀐다…3월부터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 .
2023.02.20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특히 . . .
2023.02.17
지난해 해양쓰레기 국민신고 1488건으로 전년대비 4배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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