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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 . .
2023.01.2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법무부는 26일. . .
2023.01.26
대설 위기경보 수준 ‘주의’로…가용자원 총동원 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저녁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고, 새벽 사이 수도권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한편 기상전망에 따르면 인천, 경기·충남북. . .
2023.01.26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 . .
2023.01.25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 . .
2023.01.25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 . .
2023.01.25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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