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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태풍 ‘카눈’ 북상 대응에 중대본 2단계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시부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중대본 2단계. . .
2023.08.08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 연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 . .
2023.08.07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 . .
2023.08.07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 .
2023.08.07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지역주민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 .
2023.08.0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정. . .
2023.08.04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도 신청 가능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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