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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 .
2023.08.23
포항 풀필먼트센터 서비스 시작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 . .
2023.08.23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완화해준다.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 .
2023.08.2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 . .
2023.08.22
청년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투입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오픈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은 . . .
2023.08.21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또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 . .
2023.08.21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올래 사업’ 추진 지자체에 200억 원 지원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총 200억 원(지방비 포. . .
2023.08.21
백화점, 18일부터 추석 선물 예약 판매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18일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고물가 상황에 맞춰 할인 품목을 늘리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 경로도 확대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 점포에서 총 190여 개 품목의 추석 선. . .
2023.08.18
리츠 감독체계,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 . .
2023.08.1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23개 신규 선정…총 319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올해 신규로 23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31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박 차관은 “2012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인 . . .
2023.08.18
미래차·수소·항공우주 등 12개 전략산업에 13조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 . .
2023.08.18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에 6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 조달 추진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 .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금리인상 혜택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 .
2023.08.17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 . .
2023.08.17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에서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프라이. . .
2023.08.17
다낭행 항공 출발지연 줄어든다
베트남 다낭행 항공편의 만성적 출발 지연 문제가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항공교통 흐름관리를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 .
2023.08.16
민간·정책금융, 수출 회복·경쟁력 강화에 23조 원 규모 지원한다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 . .
2023.08.16
제작부터 글로벌 진출까지…1인·중소출판사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 제작·마케팅 환경 개선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문체부는 16일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 . .
2023.08.16
이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 . .
2023.08.16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2023.08.14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 . .
2023.08.14
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권·체험관광 이용권 최대 30% 할인
14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권과 체험관광 이용권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촌 체험상품 온라인 할인정보를 안내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시민들이 어촌·바다 여행을 부담없. . .
2023.08.14
국내기업, 9200억 원 규모 UAE 해수 담수화 사업 수주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환경부는 10일 지에스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에서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계약을 지난 9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주계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 . .
2023.08.10
상반기 벤처투자 4조 4000억 원…펀드결성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000억 원, 펀드결성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벤처투자액은 40%, 펀드결성액은 105%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벤처투자액 42%, 펀드결성액 47% 감소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올해 상반기 국내 . . .
2023.08.10
삼성·LG·현대건설 등 기업들과 ‘지능형 홈’ 시장 키운다
정부가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 기업이 참여해 공동 주택에 지능형 홈을 구현하는 ‘지능형 홈(AI@Hom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홈(AI@Home) 인증’을 신설해 지능형 홈의 브랜드화와 확산을 촉진하고, 올해 안에 건설·가전·기기제조·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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