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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 . .
2023.07.28
한화 자체 제작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길 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맞춤형으로 개발한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장갑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호주 방산협력 증진의 새 이정표를 썼다.방위사업청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가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호주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 . .
2023.07.28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총 지원 . . .
2023.07.25
해수부-이마트 간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4일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가 수산물 안전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마트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 방사능 검사를 통해 . . .
2023.07.25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 .
2023.07.25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 . .
2023.07.24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1만원 결제시 캐시백 쿠폰 지급
오는 8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2000원의 캐시백 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신한카드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 .
2023.07.24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도 표시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 .
2023.07.24
여름 휴가철 대비 버스·KTX·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 . .
2023.07.24
전국 지역개발 공모사업 11곳 선정…최대 125억 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 . .
2023.07.21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사업대상 모집
정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 .
2023.07.21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 . .
2023.07.21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 .
2023.07.21
용인·평택 등 7곳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
2023.07.20
국민생활 밀접 공공데이터 묶음 30개 개방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공공데이터 묶음 30개를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 특허. . .
2023.07.20
안랩·이건창호 등 17개사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 선정
안랩, 이건창호 등 17개 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3년 월드클래스 선정식을 열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 .
2023.07.20
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 . .
2023.07.20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 가능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오는 2. . .
2023.07.20
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가입을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방통위는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을 . . .
2023.07.20
해수부, 21일부터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이미 관. . .
2023.07.19
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영상, KTX·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송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을 KTX, SRT, 지하철 등에 송출한다고 19일 밝혔다.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과정과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금지 조치,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19일부터 KTX,. . .
2023.07.19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 . .
2023.07.19
'새 원전 도입 논의 본격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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