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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묵인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적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 . .
2023.09.22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 . .
2023.09.22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 인턴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 . .
2023.09.22
전국 노동현장 산업재해 실시간 전파…‘안전’ 공유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 .
2023.09.22
‘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 . .
2023.09.21
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 . .
2023.09.21
추석 때 문자사기·메신저 피싱 등 조심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 . .
2023.09.21
추석 연휴 반려동물 아프면 ‘우리 동네 응급병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625개 병원이 응급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 . .
2023.09.21
6·25전쟁 호주참전용사 배우자,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주 참전용사 고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고 올윈 그린 여사의 “남편의 묘역에 합장해달라”는 유언이 생을 달리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호주 참전용사 찰스 그린 중령 묘역에서 배우자 올윈 그린 여사의. . .
2023.09.20
개인 건강정보 12종 한번에 확인
앞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 . .
2023.09.20
한국 찾은 외국인에 ‘한글 이름’ 새겨진 교통카드 선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고 20일 밝혔다.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 . .
2023.09.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그. . .
2023.09.20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 . .
2023.09.20
국내항공 짐배송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도착 공항. . .
2023.09.20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 .
2023.09.19
K-콘텐츠 침해 막는다…‘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 . .
2023.09.19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올해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10월 5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 .
2023.09.19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
2023.09.1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내달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 . .
2023.09.19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 .
2023.09.19
다중운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투입…‘추석 특별방범 대책’ 전개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 . .
2023.09.19
‘가야고분군’ 한국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 . .
2023.09.18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 . .
2023.09.1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 . .
2023.09.18
추석 전·후 산업현장 안전 집중관리…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이에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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