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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 . .
2023.09.05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 . .
2023.09.05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지난 5월 자연재난. . .
2023.09.05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 .
2023.09.04
수산물 유통 전 매일 검사…모든 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검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위판장 유통 전 검사와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언론 . . .
2023.09.04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 . .
2023.09.01
추석 제수·선물 등 성수식품 업체 2980여 곳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 .
2023.09.01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 .
2023.09.01
코로나19 ‘4급 전환’…고위험군 보호 치료제는 ‘무상’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등. . .
2023.09.01
북한산국립공원에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는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전기그릴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이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오는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예약은 1일 오후 2시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데, 정식 개장에 앞서 16일. . .
2023.09.01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 . .
2023.09.01
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체계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 . .
2023.08.31
추석 계기 임금체불 적극 대응 사법처리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 . .
2023.08.31
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 . .
2023.08.30
감염병 매개 모기, AI가 찾아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 .
2023.08.30
수도요금 체납시 ‘단수 예고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 . .
2023.08.30
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수위 예측으로 홍수피해 막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이 모델은 저수지 운영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6시간 후의 저수위 예측이 가능한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국 1000여 개 저수지의 수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개발은 행안. . .
2023.08.30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30일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이어 31일에는 경상권에 150mm. . .
2023.08.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 . .
2023.08.30
댐·하천 정비 등 치수 예산 70% 확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 . .
2023.08.29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 . .
2023.08.29
정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실태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합동점검반은. . .
2023.08.29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20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일컫는다.문체부는 우선, 지역의 새. . .
2023.08.29
‘홈택스’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 .
2023.08.28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앞으로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된다.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 정부24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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