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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 .
2023.01.30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 . .
2023.01.30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 . .
2023.01.30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 . .
2023.01.27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 .
2023.01.27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 . .
2023.01.27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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