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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조사정점 7곳 추가…감시체계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 . .
2023.02.02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2023.02.02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 . .
2023.02.01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 . .
2023.02.01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 . .
2023.02.0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 . .
2023.02.0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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