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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이상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1조원 넘게 흑자를 기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 . .
2024.03.06
검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2024.03.05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 대구경북공항에 입주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항공 물류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도는 5일 경북도청 K-창에서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 소시어스(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2024.03.05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현실화될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집단행동으로 ‘. . .
2024.03.05
선처 없다…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 . .
2024.03.05
의대 증원 수요, 40개大 2천명 넘을 듯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이 신청한 의대 정원 규모가 정부가 밝힌 2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들은 기존 정원의 2배 또는 그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사립대학들도 현 정원의 100%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 .
2024.03.05
대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늘린다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올해 예산 162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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