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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 . .
2023.07.21
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 .
2023.07.20
세종보·공주보 등 4대강 보 모두 존치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 . .
2023.07.20
전국 5곳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 . .
2023.07.20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 . .
2023.07.20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 등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 . .
2023.07.2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서 ‘292건’ 원안 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 . .
2023.07.19
국내 최초 ‘해상교통 혼잡도 예측 AI 분석모델’ 개발 착수
정부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상 교통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9일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이번 모델개발은 행안. . .
2023.07.19
국민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답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 . .
2023.07.19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유전자 정보, 국가 기록으로 영구 보존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19일 밝혔다.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 .
2023.07.19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 피해접수 38건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 . .
2023.07.19
충북·충남·경북 3개 도에 구호사업비 긴급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충남·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감면과 . . .
2023.07.19
호우 피해지역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 .
2023.07.18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가능…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 . .
2023.07.18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 . .
2023.07.18
집중호우로 감염병 발생 우려 높아져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폭우·홍수지역의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지난 17일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 . .
2023.07.18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 편성
육군이 전국적인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6개의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편성,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각각의 TF는 육군 차원에서 피해지역별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장비를 편성하고, 병력을 더해 세트화해 운영한다.6개의 TF는 현행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설장비·조립교·. . .
2023.07.18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연안·원근해 108개 지점서 실시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결과 도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 .
2023.07.18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 . .
2023.07.17
육지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 원격진료 받는다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 . .
2023.07.17
산업부,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유럽순방 귀국 후 곧바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중복적. . .
2023.07.17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 . .
2023.07.17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4차 발굴 대. . .
2023.07.17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단속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 .
2023.07.14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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