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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 . .
2023.07.07
공공 건설사업 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 구현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 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 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업 정보화를 진행했지만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 . .
2023.07.0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전년대비 1.8배 증가
올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1.8배, 유증상자 수로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병원성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하기 때문에, . . .
2023.07.05
생리용품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판매 22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 . .
2023.07.05
국민이 뽑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 개최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 . .
2023.07.05
귀농귀촌 정보 한눈에…‘그린대로’ 포털서비스 본격 개시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 . .
2023.07.05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재. . .
2023.07.05
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
2023.07.05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 .
2023.07.04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 전화 ‘1334번’으로 통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하지만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 . .
2023.07.04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 . .
2023.07.04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 . .
2023.07.04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 . .
2023.07.04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총 75건(올해 누적 25. . .
2023.07.03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올해 하반기에 정보보호 지역 거점 부·울·경 훈련장 개소 예정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증설한다. 이에 판교. . .
2023.07.03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 .
2023.07.03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 . .
2023.07.03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 . .
2023.07.03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 . .
2023.07.03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 . .
2023.07.03
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 . .
2023.06.29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 . .
2023.06.29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1년 9개월 앞당긴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 . .
2023.06.29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 .
2023.06.29
우리 동네 탄소배출·흡수량을 한 눈에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30일부터 운영한다.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건물, 수송, 토지이용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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