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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 .
2023.05.11
양돈농장 주변 드론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 . .
2023.05.11
서산 중리마을, 제1호 ‘어촌마을 자치연금’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 . .
2023.05.10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 .
2023.05.10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보고서 편집 자동화. . .
2023.05.10
내년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충남 보령 확정
2024년 8월 8일에 개최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충청남도 보령시가 최종 선정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9년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에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순연했으. . .
2023.05.10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에 ‘무더위쉼터’ 등 24시간 개방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 . .
2023.05.10
“코로나19 완전히 끝난 것 아냐”…15일부터 고위험군 접종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 . .
2023.05.10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침수예보’ 시범 운영
정부가 오는 7월까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포항·부산·경주에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또 향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 .
2023.05.10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과제별로. . .
2023.05.10
개인 생활 데이터 융합해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을 예측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맞춰. . .
2023.05.09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유해업소 단속 강화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이. . .
2023.05.09
김포-부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대상 선정
경기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를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 . .
2023.05.09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서비스,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휴대전화로 종합안내서 발송…정책 안내 강화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여가부는. . .
2023.05.09
독립운동 헌신 ‘송진우 선생’…서거 78주기 추모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언론 활동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8일 열렸다.국가보훈처는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 . .
2023.05.08
공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건강 손상시 치료비 등 지원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 .
2023.05.08
재난문자,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속·전달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 .
2023.05.08
과천대로 버스전용차로, 9일부터 주말·공휴일에도 운영
과천대로 길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9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과천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약 1.5km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운영한다. . .
2023.05.08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 참여
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3월 서울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41곳을 1차 선정했으며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를 희망한 104개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로. . .
2023.05.08
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 ‘경계’로 하향 조정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5차 WHO ‘CO. . .
2023.05.08
전국 각지 농수산물 공수…기시다 총리 부부에 전통한식 대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저녁, 주거공간인 관저에 기시다 총리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55년 전 외빈을 맞이하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지어졌던 곳”이라고 관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각 지역의 농수산물을 공수해 만든 전통 한식. . .
2023.05.0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 .
2023.05.04
삼성전자·포스코 등 7개 기업 통근버스, 수소차로 바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 . .
2023.05.04
'올해 강소기업’ 2만 7790개 선정
‘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 . .
2023.05.04
울산·고양 ‘스마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도시 전역의 문제를 . .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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