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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 . .
2023.05.04
청와대 개방 1년, 문화예술공연 5월에 더 풍성
청와대 개방 1년, 문화예술공연 5월에 더 풍성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5월에도 청와대 대정원, 헬기장, 춘추관 등에서 청와대의 푸른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계속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등 국립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4월에 이. . .
2023.05.04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어린이날·가정의 달 혜택 쏠쏠
기념할 날도, 잠시 쉬어갈 날도 많은 5월이 시작됐다.5일 어린이날과 27일 석가탄신일은 주말을 끼고 사흘을 쉴 수 있지만 마냥 반갑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다. 외식 물가와 숙박비 등 나들이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고물가에 고기 반찬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이때,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 . .
2023.05.04
전국 정수장 집중점검, 유충 발생 방지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섬), 지역별 외부전문가와 지자체가. . .
2023.05.04
한국·ADB, 기후 네트워크 거점 ‘K-허브’ 내년 서울 설립
세계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의 거점인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에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고 밝혔다.K-허브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 . .
2023.05.04
경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는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또한 경품행사 참여 때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온라인 경품. . .
2023.05.04
K-컬처 새 동력 ‘K-디자인’…비전 선포식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K-디자인’을 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공공디자인, 건축, 패션 분야 관계자, 신진 디자이너 및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 .
2023.05.0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매주 메일로 확인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신청해 금요일마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 . .
2023.05.04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 . .
2023.05.04
실시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로 ‘강릉산불’ 가스폭발 등 예방
민간과 공공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한 결과, 지난 강릉산불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가스 폭발 등 대형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구축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 재난안전데이터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 . .
2023.05.02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 . .
2023.05.02
반려동물 축제 ‘전지적 댕댕시점’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려동물 축제인 ‘전지적 댕댕시점’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자(반려인)와 비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 .
2023.05.02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운영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은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논의됐다.이에 해수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 .
2023.05.02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번 개정법령은 대통. . .
2023.05.02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스마트TV 2만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TV 2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됐다.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 . .
2023.05.02
저작권법 융합인재 300명 키운다…4년간 110억 투입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년간 110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키운다.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 .
2023.05.02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또 사찰의 기존 ‘관람. . .
2023.05.01
정부청사 방문객도 방문증 없는 ‘워크스루’ 출입 가능
정부세종청사가 오는 2일부터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개통, 얼굴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주공무원과 동일하게 워크스루 방식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정부세종청사에 운영한다고 1일 . . .
2023.05.01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 .
2023.05.01
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 . .
2023.05.01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전용 메뉴 신설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 .
2023.05.01
자칫하면 대형 산불…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 . .
2023.04.28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 개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이 오는 29일 개최된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각계 인사와 . . .
2023.04.28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 . .
2023.04.28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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