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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화한다.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 . .
2023.04.27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 . .
2023.04.27
1분기 외국인 관광객 171만명…코로나19 이후 회복세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약 171만명이 한국을 찾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명) 대비 44.6%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약 148만명)와 비교하면 16.2%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올해 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역. . .
2023.04.27
수소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활용,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블루수소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들어섰다.환경부는 27일 창원시 성산구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내 성주 수소충전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설비는 환경부가 국고. . .
2023.04.27
오존 농도 높아지는 5~8월…환경부, 집중관리 대책 추진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오존은 즈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 이하, 8시간 . . .
2023.04.27
부산·경기에 5대 폭력 ‘통합솔루션지원단’ 첫 설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26. . .
2023.04.26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일반 국도까지 지원한다
고속국도에 이어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가 완성돼 자율주행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 . .
2023.04.26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 .
2023.04.26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후 미세먼지 평균 43.7% 감소해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실시, 이 기간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했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 .
2023.04.26
국내 ‘엠폭스’ 추가 발생 최소화…국내 감시 강화 등 총력
질병관리청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29명으로,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내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노출 전 접종 대상 . . .
2023.04.26
8년 만에 5·18 관련자 보상 재개…7월 1일부터 신청·접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 . .
2023.04.26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 . .
2023.04.25
4대강 보, 가뭄·녹조·홍수 등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 광주·전남 가뭄 해소를 위해 하루 61만톤 상당 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대책안에 따. . .
2023.04.25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으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한다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 .
2023.04.25
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 4일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 . .
2023.04.25
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 . .
2023.04.24
전국 가족센터 체험 프로그램 ‘풍성’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곳의 가족센터에서 800여 개 가족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UN)의 ‘세계가정의 날’을 계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94년 시행된 이후 올해 30회를 맞이하게 된다.가족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 .
2023.04.24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 .
2023.04.24
재난 위기 유형에…‘대규모 공연’ 등 감시목록에 추가
정부가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부처, 자치단체, . . .
2023.04.24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 . .
2023.04.24
위기 정보 39종 → 44종으로…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히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 .
2023.04.24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
해양수산부는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칭한다.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 .
2023.04.21
‘노벨상 펀드’ 한국 연구자 4명 선정
‘노벨상 펀드’로 알려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이하 ‘HFSP’)에 한국 연구자 4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연구자는 58개국 429명의 지원자 중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52명안에 들어 3년 동안 매년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한솔 박사(미국 하버드의과대학교), 신승우 박사(미국 . . .
2023.04.21
‘원스톱 수출지원단’, 수출 애로 320건 해소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 .
2023.04.21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움 요청
산악·해안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위치를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국토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인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면 구조대가 이 위치로 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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