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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대 4일 심리안정 휴가를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또한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 . .
2023.04.20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 돌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 . .
2023.04.20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각 지방자. . .
2023.04.20
문체부,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이를 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 . .
2023.04.20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 . .
2023.04.20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 . .
2023.04.19
야구장서 캔음료 살 때 일회용컵 제공 안한다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막대풍선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대신 다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된다.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국. . .
2023.04.19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에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 .
2023.04.19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 .
2023.04.19
2027년까지 보건의료기술 수준 선도국 대비 82%까지 향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2022년 79.4%에서 오는 2027년에 82.0%까지 향상시킨다. 또한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지난해 242억 달러에서 2027년 447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 . .
2023.04.19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 추진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 . .
2023.04.19
‘엠폭스’ 감시·예방 강화…과도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를
방역당국은 19일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13명의 임상증상 및 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 예방수칙 제작·배포 및 현장 점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 . .
2023.04.19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 . .
2023.04.19
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EU 수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집행위원회가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 . .
2023.04.19
코로나19 주간 치명률, 30주만에 최소치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간 치명률은 0.06%로 30주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0. . .
2023.04.19
CCTV 영상 AI로 분석해 차종·교통량 파악
행정안전부가 전국 도로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 . .
2023.04.18
공공기관 어학시험 비용 부담 낮춘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22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 . .
2023.04.18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가뭄 때 물 공급 효과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 저류댐이 섬 지역 물 공급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18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보길도에 지난 4~6일 3일간 97.5㎜의 비가 내렸고 섬의 상수원인 보길저수지 저수량은 4일과 10일 사이 4만 6750톤에서 7만 7350톤으로 3만 600톤 증가했다.저수량 증가분의. . .
2023.04.18
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등 방역시설 기준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또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 . .
2023.04.17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 . .
2023.04.17
4·19혁명 63주년…유공자 31명에 건국포장 수여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4·19혁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진다.국가보훈처는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부산고등학교를 비롯한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보훈. . .
2023.04.17
4·19혁명 63주년…유공자 31명에 건국포장 수여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4·19혁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진다.국가보훈처는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부산고등학교를 비롯한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보훈. . .
2023.04.17
청와대 국민개방 1주년 기념
청와대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에서 누구나 푸른 계절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품속 살아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한국문화재재단 등 국립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전통연희를 시작으로 창작 인형극, 무. . .
2023.04.17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가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와. . .
2023.04.17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중에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이날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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