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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전국 곳곳에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 구축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와 충전기 등 관련 전문가 11인으. . .
2023.04.10
9월부터 112 긴급신고앱 이용 시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1. . .
2023.04.10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 .
2023.04.1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 .
2023.04.10
내달 개방 1주년 맞는 청와대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문체부는. . .
2023.04.10
‘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 받아야’…정부, 규제개선 검토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 . .
2023.04.08
임시정부 역사, 만들기 체험 교실운영
오는 11일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만들기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국가보훈처는 11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
2023.04.08
국립생태원, 발달장애인 위한 생태도서 무상 배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도서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에 7일부터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발달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다. 기존 책의 글자체와 그림 크기, 문장 길이, 제본 방식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기 . . .
2023.04.08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만에 ‘대한국인’ 됐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부여된다.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 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하. . .
2023.04.08
유산소 활동과 근력운동 함께하면 고혈압 발생 44%까지 감소
유산소 신체활동과 함께 저항성운동인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지난 6일 발표했다. 근력운동으로 알려진 저항성운동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와. . .
2023.04.08
철도 물류수송 5년간 2배 늘린다…화물열차도 고속운행
정부가 철도를 통한 연간 물류 수송량을 2026년까지 5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21년 철도화물 수송량에 비해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존 열차보다 50%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장대화물열차를 도입하고 고속화물열차 운행 비중을 50%까지 늘린다.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철도물. . .
2023.04.06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오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 .
2023.04.0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내년 2.3% 성장 전망”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한국에 대해 올해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감안해 1.7% 성장률을, 내년에는 2.3%를 전망했다.AMRO는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3.3%, 그리고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지역경. . .
2023.04.06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 .
2023.04.06
“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 . .
2023.04.06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 .
2023.04.06
경기·충남, 초미세먼지 ‘나쁨’ 2배 많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 . .
2023.04.05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
2023.04.05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분석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한다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 .
2023.04.05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이. . .
2023.04.05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50년 만에 프랑스서 공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체요절·직지)이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협력해 직지와 한국불교의 인쇄 문화유산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오는 13일 문화원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현존. . .
2023.04.05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서 한 눈에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해수부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 정식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 . .
2023.04.05
코로나19 주간 치명률, 28주만에 최소…“방역상황 안정적 관리”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주. . .
2023.04.05
농식품부 장관,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 .
2023.04.05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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