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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 .
2023.04.05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 .
2023.04.05
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서 SRT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 . .
2023.04.05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100년만에 고국 돌아온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국가보훈처는 황. . .
2023.04.05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자녀계획 29.1%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 . .
2023.04.03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 . .
2023.04.03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망자 63% 감소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 . .
2023.04.03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 .
2023.04.03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부산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이 전면 개방된다. 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도 개최된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부지와 주요기반시설. . .
2023.04.03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 .
2023.03.31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문 점등식…정부·기업 홍보전 ‘총력’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광화에서 빛;나이다’의 시작을 여는 점등식에는 2030부산세. . .
2023.03.31
4∼5월 입산객 급증…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 . .
2023.03.31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
2023.03.31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로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 .
2023.03.31
여객선도 출발·도착시간,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육상에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운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여객선의 운. . .
2023.03.30
충북 오창에 첫 비수도권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Track’ 개소
충북 오창에 비수도권 첫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C-Track’이 31일 문을 연다.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실차 기반 실증기반시설(인프라)인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C-Track)’를 정식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C-Track은 국토부와 충청북도·청주시. . .
2023.03.30
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오는 5월 중순~6. . .
2023.03.30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 .
2023.03.30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 .
2023.03.30
중소·중견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 . .
2023.03.29
중소·중견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 . .
2023.03.29
환경부, 저수위 아래 비상·사수 용량 활용방안 마련 등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 . .
2023.03.2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시기별로 세부 관리방안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 . .
2023.03.29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 . .
2023.03.29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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