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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를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은 미-중 패권경쟁 등 전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특화단지 지정을. . .
2023.03.2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 .
2023.03.21
한국, IMO 회원국감사서 역대 최우수 성적…모범사례 2건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한국이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회원국감사는 IMO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와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된다. . .
2023.03.2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으로 해군장병 응급처치 빨라진다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 . .
2023.03.21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 . .
2023.03.21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 . .
2023.03.20
‘스마트 푸드QR’로 식품 정보부터 이력관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 . .
2023.03.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 .
2023.03.20
농번기 인력공급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73% 확대
정부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근로인력 지원에 나선다.이에 따라 올해 농업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우선 농식. . .
2023.03.20
환경부,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또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의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민 실. . .
2023.03.17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면관찰 원칙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 .
2023.03.17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 ‘2030 청년세대’에게 듣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 . .
2023.03.17
인천·대전에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하는 권역 내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 . .
2023.03.17
장애로 인한 신체·환경 고립없이 게임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 . .
2023.03.17
제주도서 하반기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제주도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로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로 제주도를 포함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충남 태안군 ▲전북 전. . .
2023.03.17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 . .
2023.03.17
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 . .
2023.03.16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 . .
2023.03.16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정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을 완료해 1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 . .
2023.03.16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낙뢰. . .
2023.03.16
‘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 개최
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 . .
2023.03.16
정부세종청사 커피전문점 음료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 .
2023.03.16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 . .
2023.03.16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경남 창원·전남 순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 . .
2023.03.16
공항버스 운행 단계적으로 늘린다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행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서울·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 말까지 574편, 9월 말까지 892편을 각각 증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1128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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