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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295만개로 역대 최대…전체기업의 40.5%
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 . .
2023.03.16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3년 2개월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 . .
2023.03.16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 . .
2023.03.16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밝혔다.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 . .
2023.03.16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 . .
2023.03.16
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 . .
2023.03.14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 구성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와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 . .
2023.03.14
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 . .
2023.03.14
‘국내 최초’ 인공지능 연산 수행하는 PIM반도체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DRAM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DynaPlasia)’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PIM(Processing-In-Memory)이란 하나의 칩 내부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 . .
2023.03.14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 . .
2023.03.14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데이터 기반 객관적 수준진단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 . .
2023.03.14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 .
2023.03.14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부처별 대책 추진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또한 농식품부는 가용용수를 확. . .
2023.03.13
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 .
2023.03.13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13일에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 . .
2023.03.13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크루즈선 속초항 입항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60여 차례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 . .
2023.03.13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 .
2023.03.1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 . .
2023.03.10
4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에 들어갔다.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유치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전 승리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 . .
2023.03.10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 . .
2023.03.10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 .
2023.03.10
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지난달 한 예능 . . .
2023.03.10
‘김’ 산업 진흥구역에 서천군·신안군·해남군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 . .
2023.03.10
정부, 3월 중 전국민 에너지 절약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 . .
2023.03.10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 .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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