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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2027년까지 청년어선원·어업인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 . .
2023.03.09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통해 9월 4일로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 . .
2023.03.08
올해 벼 재배면적 3만 7000ha 줄인다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 . .
2023.03.08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로 자산 형성…소득 향상 연 450만원 ↑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 .
2023.03.08
한반도 동서로 잇는 숲길 ‘동서트레일’ 상징표 개발
산림청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 . .
2023.03.08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경남 등 7곳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이에 교육부는 올해 중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지역 . . .
2023.03.08
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 . .
2023.03.08
지난해 국내 자생생물 1802종 추가…79종에 국내 지명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1802종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이번 목록에는 5만 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이전 목록보다 1802종이 늘었다. . .
2023.03.07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27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 . .
2023.03.07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일반법적 근거 신설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 .
2023.03.07
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 .
2023.03.07
어류 생태 맞춤형 ‘어도’ 개발…내수면 수산자원 살린다
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 . .
2023.03.07
경남·인천 등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한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 . .
2023.03.07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 .
2023.03.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교통사고 감소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0개 대상지에 대해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개선 전 3. . .
2023.03.06
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 . .
2023.03.06
현장·실전 중심 ‘안전한국훈련’ 개편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 . .
2023.03.06
문체부,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경기 용인, 강원 인제, 경남 통영 등에 최대 45억원을 지원,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즐길거리와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 . .
2023.03.06
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 . .
2023.03.06
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
2023.03.06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
2023.03.06
한-중 하늘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 . .
2023.03.03
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에어컨 대신 현금 지원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 . .
2023.03.03
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규제완화…금어기 적용 3년간 유예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 . .
2023.03.03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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