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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첫 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 .
2023.02.24
산림 분야 산업화 ‘속도’…산림규제 4대 개선 과제 추진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 . .
2023.02.24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보다 낮아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 . .
2023.02.24
‘올해의 문화도시’에 제주 서귀포…“105개 마을의 노지문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 . .
2023.02.23
도심 내 물류시설·오피스텔 내 경로당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 . .
2023.02.23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 .
2023.02.23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90% 이상 안전한 양육 확인”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 .
2023.02.23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
오는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곧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 . .
2023.02.23
반도체 석·박사 인력 10년간 2365명 배출한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해 7월 . . .
2023.02.23
12개 에너지공기업, 지난해 재무개선 6.4조…목표 121% 달성
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121%) 많은 6조 4000억 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 .
2023.02.22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 . .
2023.02.22
6·25·DMZ 자료 5000점, 구글 온라인 전시로 세계에 알린다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인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 비무장지대(DMZ)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만난다.국가보훈처와 구글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관련 역사와 DMZ 자연 등을 5000여개의 콘텐츠로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 . .
2023.02.22
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모델은 보이. . .
2023.02.22
중국발 입국자, 3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 . .
2023.02.22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 . .
2023.02.21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 . .
2023.02.21
에너지바우처로 배달료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등. . .
2023.02.21
인사처, 탁월한 직무 전문성 갖춘 ‘공무원 인재상’ 정립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인사처는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마치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 . .
2023.02.21
‘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자체 올해 22곳으로 확대
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팀에 올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총 22개 지자체로 확대된다.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우수사례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 . .
2023.02.21
방광암 등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제6차 고엽. . .
2023.02.21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 . .
2023.02.21
지하철에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갖춘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45곳 추가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올해도 공공도서관을 종합문화공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도서관 구축과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 .
2023.02.20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 . .
2023.02.20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사업장 안전 공유한다
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 .
2023.02.2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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