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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지방시대 견인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해야"
지방시대의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함안군청에서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시대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22.24%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앙지방. . .
2024.01.25
스벅·맥날·파바 등 24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손을 맞잡았다. 24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회용컵과 종이 빨대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컵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지속할 예정이다.25일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24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자발적. . .
2024.01.25
행안부,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성이 생겼다.이를 위해 행정 당국은 개정안에 맞춰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내 설. . .
2024.01.25
무릎 골관절염 통증 경감 주사제, 부담률 80%→90%로 인상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 주사제로 사용해 온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해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요구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했다.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 . .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어린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택에서 10살 의붓딸을 20여 차례 상습적으. . .
2024.01.25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팔겠다"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A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뉴진스, 아이브, . . .
2024.01.25
경찰, 17가구 전세보증금 15억 꿀꺽한 임대인 구속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7가구에 전세보증금 15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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