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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 . .
2023.03.10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 .
2023.03.10
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지난달 한 예능 . . .
2023.03.10
‘김’ 산업 진흥구역에 서천군·신안군·해남군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 . .
2023.03.10
정부, 3월 중 전국민 에너지 절약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 . .
2023.03.10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 . .
2023.03.09
2027년까지 청년어선원·어업인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 . .
2023.03.09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통해 9월 4일로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 . .
2023.03.08
올해 벼 재배면적 3만 7000ha 줄인다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 . .
2023.03.08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로 자산 형성…소득 향상 연 450만원 ↑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 .
2023.03.08
한반도 동서로 잇는 숲길 ‘동서트레일’ 상징표 개발
산림청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 . .
2023.03.08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경남 등 7곳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이에 교육부는 올해 중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지역 . . .
2023.03.08
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 . .
2023.03.08
지난해 국내 자생생물 1802종 추가…79종에 국내 지명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1802종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이번 목록에는 5만 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이전 목록보다 1802종이 늘었다. . .
2023.03.07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27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 . .
2023.03.07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일반법적 근거 신설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 .
2023.03.07
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 .
2023.03.07
어류 생태 맞춤형 ‘어도’ 개발…내수면 수산자원 살린다
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 . .
2023.03.07
경남·인천 등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한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 . .
2023.03.07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 .
2023.03.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교통사고 감소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에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270개 대상지에 대해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개선 전 3. . .
2023.03.06
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 . .
2023.03.06
현장·실전 중심 ‘안전한국훈련’ 개편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 . .
2023.03.06
문체부,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경기 용인, 강원 인제, 경남 통영 등에 최대 45억원을 지원,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즐길거리와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 . .
2023.03.06
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 .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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