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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 . .
2023.03.29
중소·중견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 . .
2023.03.29
환경부, 저수위 아래 비상·사수 용량 활용방안 마련 등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 . .
2023.03.2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시기별로 세부 관리방안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 . .
2023.03.29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 . .
2023.03.29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 . .
2023.03.29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 . .
2023.03.28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 .
2023.03.28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 .
2023.03.28
지하철 혼잡도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 . .
2023.03.28
흑백에서 컬러로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바뀐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된다.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 . .
2023.03.28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현대차그룹과 유치협력 MOU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3~7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에 대응하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이번 BIE 현지실사는 부산의 박. . .
2023.03.28
가덕도신공항 로드맵 설명회…민관협력 시동 건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매립식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 .
2023.03.28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 . .
2023.03.27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 . .
2023.03.27
20년된 노후역사는 리모델링…수서·오송역 등은 ‘스마트 역사’로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 . .
2023.03.27
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
2023.03.27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부처의 자율성 등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 . .
2023.03.27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자동응답1382번, 정부24 앱 스마트폰에서도 위변조 확인 가능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 .
2023.03.27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대상 구직자 6→24개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대상 구직자와 기업을 늘려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 . .
2023.03.27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 . .
2023.03.24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청소년은 초등학교 4. . .
2023.03.24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 추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 . .
2023.03.24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 . .
2023.03.24
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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