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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제6차 고엽. . .
2023.02.21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 . .
2023.02.21
지하철에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갖춘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45곳 추가 구축하고, 공공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올해도 공공도서관을 종합문화공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도서관 구축과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 .
2023.02.20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완료해야 공사비 잔금 지급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 . .
2023.02.20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사업장 안전 공유한다
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 .
2023.02.2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 .
2023.02.20
2026년 로봇·2027년 드론 배송 현실화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 .
2023.02.20
학교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로 바뀐다…3월부터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 .
2023.02.20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특히 . . .
2023.02.17
지난해 해양쓰레기 국민신고 1488건으로 전년대비 4배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 . .
2023.02.17
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 .
2023.02.17
전국 생후 2~6개월 영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 . .
2023.02.17
중소기업 직업훈련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 . .
2023.02.17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 . .
2023.02.16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통영시에 1.8L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 . .
2023.02.16
간결히 변경해 더 쉽고 편해지는 ‘코레일톡’
코레일톡 앱(App)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했다.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선도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코레일톡 앱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는 . . .
2023.02.16
100년 빈도 재해에도 견디도록…항만·어항 외곽시설 보강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 .
2023.02.16
민·관 경제사절단, 유럽 13개국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 13개국에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인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가장 많은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모여있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15~17일 유럽 13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첫 파견 일정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다. 경. . .
2023.02.16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 . .
2023.02.16
지진대응훈련 확대
정부가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 . .
2023.02.16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100만 명 수준 목표로 신속 집행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분기에는 92만명(계획 인원의 88.6%) 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는 지난 1월 중 66만 4000명을 채용해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 . .
2023.02.15
국제해운 탈탄소 주도…‘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 . .
2023.02.15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약국 6000여 개로 확대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 . .
2023.02.1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도입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 .
2023.02.15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 충북 제천 덕산누리마을에서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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