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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6주 연속 감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 .
2023.02.08
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대기질 측정 강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8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수도권 상층대기 관리 연구를 위한 기술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관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정보를 확보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 . .
2023.02.07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 .
2023.02.07
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 .
2023.02.07
2022년 정부혁신 우수기관 12개 선정…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022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 . .
2023.02.07
세계적인 건축가 꿈꾸는 청년, 해외 연수 신청 모집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 . .
2023.02.07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 . .
2023.02.07
‘세계 최초’로 스핀구름 응축을 통한 새로운 양자 물질 발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국대학교 임현식 교수 공동연구팀이 극저온 실리콘 금속에서 ‘스핀구름’들의 응축 현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고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스핀구름은 일명 ‘콘도구름’이라 불리는데 금속이나 반도체 내에 자성을 가리기 위해 형성된 자유 전자들이다.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 . .
2023.02.07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 . .
2023.02.07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2027년까지 17% 낮춘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 .
2023.02.06
수어 교육원 17곳 확대…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 2000회로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 . .
2023.02.06
강원 삼척·충남 공주 등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 .
2023.02.06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 . .
2023.02.06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전문회사는 퇴출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 . .
2023.02.06
이달 내 조선 현장에 외국인력 2000명 신규 투입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 . .
2023.02.06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 . .
2023.02.06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 . .
2023.02.06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 .
2023.02.03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 . .
2023.02.03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 .
2023.02.03
보훈처, 철거 위기 놓인 미국LA 흥사단 옛 본부건물 매입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 . .
2023.02.03
개발제한구역 거주 고령자·장애인 등에 ‘찾아가는 복지’ 확대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 .
2023.02.03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 . .
2023.02.03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 . .
2023.02.03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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