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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나머지 추징금 867억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소급 입법이 없으면 환수할 수 없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교보자산신탁이. . .
2024.01.04
10세대 중 4세대가 '나홀로 삶'…1인 세대 증가세 뚜렷
1인 세대 비중이 전체 주민등록상에서 40%를 넘었다.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이 1인 세대라는 의미다. 미혼 싱글, 홀몸 노인 등 세대를 불문하고 갈수록 느는 추세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 4천851개다.이는 2022년 12월 세. . .
2024.01.04
국토정보원 "일본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지각변동 없어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지각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지각변동 감시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동남부 12개 위성기준점의 일 단위 위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3cm의 일정한 속도로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 . .
2024.01.04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법원은 4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이달 9일 재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77일 만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 . .
2024.01.04
롯데마트 PB 일회용 접시·그릇 회수…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회수 대. . .
2024.01.0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금↑
전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연금 보험료 지원금이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 . .
2024.01.03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한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소방청. .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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